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848		제출년월일 :	2017. 08. 1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·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- 현행)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개정)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)

- ‘옥외광고정비기금’을 ‘옥외광고발전기금’으로 변경

- ‘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를 ‘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로 변경

다. 기타 인용법령의 제명과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7. 7. 14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7. 7. 17. ~ 8. 7.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‘17. 7. 21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‘17. 7. 20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”를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”로,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20조의2”를 “법 제10조의3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옥외광고업자”를 “옥외광고사업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가로정비 계장”을 “가로정비계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옥외광고발전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기금의 재원)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2조(기금의 재원) 옥외광고발전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	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	4. 법 제10조의3--------------
5.ㆍ6. (생 략)	5.ㆍ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	7. --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	제3조(기금의 용도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	3. 옥외광고사업자---------------
4.ㆍ5. (생 략)	4.ㆍ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 .	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⑥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가로정비 계장으로 한다.	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가로정비계장--------.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6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--- 옥외광고발전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
[관계 법령]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6.7.7.] [법률 제13726호, 2016.1.6., 일부개정]

행정자치부(주민생활환경과) 02-2100-4374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한다. <개정 2016.1.6.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<개정 2016.1.6.>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1.6.>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
2.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
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6.>

[전문개정 2011.3.29.]

[제목개정 2016.1.6.]